[여의도풍향계] 국회 선진화법 9년째…올해도 시한 넘긴 예산안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도 이제 달력을 한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이지만, 지금 국회는 예산안 처리 문제로 여야 대립 속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, 즉 해가 바뀌기 30일 전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날짜를 역으로 계산하면 12월 2일입니다.<br /><br />매년 12월초, 예산 전쟁이 극에 달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새해 예산안이 12월 2일에 맞춰 통과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는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) 탄핵소추안은 내더라도 12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 이후로 미뤄야지, 그 안에 내겠다는 말은 예산마저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."<br /><br /> "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(정부여당은)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,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.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습니다."<br /><br />결국 올해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어기는 사례가 계속되자 2014년 5월, 이른바 '국회 선진화법'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12월 마지막날까지 예산 싸움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그야말로 '고육지책'입니다.<br /><br />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, 그 다음날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.<br /><br />선진화법 효과 덕분인지, 법 도입 첫해인 2014년에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 "정말 감사하고, 우리 우윤근 대표,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.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"<br /><br /> "야당 리더십이 없어 고생했습니다."<br /><br /> "우 대표의 결단과 용기, 철학이 없었으면 안되는 것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"<br /><br />'제야의 종'과 함께 의사봉을 두드리던 관행 아닌 관행을 끊어낸 것입니다.<br /><br />2014년 당시 여야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짜장면까지 배달시켜 먹으며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였습니다.<br /><br />어떻게든 약속을 지키려는 여야의 노력이 '심야 짜장면 회동'으로 이어진 것이라 회자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아쉽게도 그 이후, 법정시한 내 예산처리 모습은 쉽게 볼 수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20년 12월 2일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감 속에 여야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째 만에 법정기한을 지킨 것입니다.<br /><br /> "여야 합의로 헌법에 정해진 법정날짜에 처리할 수 있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산 증액을 야당에서 찬성한다는 것이 납득 안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지난해의 경우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12월 3일에 예산안이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비교적 기한에 가까웠지만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는 못해, 당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힘겨루기, 심지어 정쟁 양상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올해의 경우 '윤석열표 예산'과 '이재명표 예산'이 맞붙었습니다.<br /><br />윤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예산과 이 대표의 지역화폐 공약 등이 반영된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은 것입니다.<br /><br /> "다수당이라 해서 옆집에서 만든 한해 살림살이표를 갖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런 집이 있습니까? 민주당은 아직도 자기들이 집권당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?"<br /><br /> "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. 아울러 불법 시행령 통치 예산과 과도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지난 대선 경쟁 구도가 예산 정국으로까지 번진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금요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만일 국회가 이번달까지 예산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,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 편성하는 초유의 '준예산'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날씨는 추워지고 경제도, 정국 상황도 점점 얼어붙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민생을 따뜻하게 돌보는 예산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여야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#내년도예산안 #법정시한 #여야<br /><br />PD : 김선호<br /><br />AD : 김다운<br /><br />송고 : 장윤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